September 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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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ptember 7
- 한국 법무부, 검찰 감독 부서 명칭 변경 및 수사 인력 절반 감축 검토
한국 법무부는 새로운 공소청 내에 제안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기소 사건 검토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법무부는 또한 해당 부서의 수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.
- 한국 법원, 이종섭 호주 출국 사건에서 윤석열 무죄 선고
한국 법원이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전 호주 대사 이종섭의 출국을 도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. 법원은 범죄인을 은닉하려는 의도를 추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, 행사된 인사권이 직무의 일부였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.
- 한국 여당 진영, 용혜인 의원을 둘러싸고 '반(反)용혜인' 법안 추진하며 충돌
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용혜인 의원이 "국민과 정면으로 싸우고" 있으며 당이 그녀를 감쌀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. 이 발언은 여당 진영 내에서 용 의원의 행동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.
- 한국, 2조 원 규모 ISDS 사건에서 중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종 판결 승소, 소송 비용 15억 원 배상 명령
한국 정부를 상대로 2조 원을 요구한 중국인 투자자가 국제 투자 분쟁 사건에서 패소했다. 정부는 ISDS 취소 절차에서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으며, 투자자는 소송 비용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.
- 빙하 붕괴 후 네팔 홍수 복구 비용 6조 4천억 원으로 추산
네팔 정부는 빙하 붕괴로 인한 홍수 복구 비용을 6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한다. 단기 복구 비용만 765억 원으로 책정됐다.